민사소송법 1강 -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이혁준 교수의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1강은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이하 공부하는 내용은
존대어 생략합니다.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보전절차
확정절차 : 민사소송
실현절차 : 집행
이렇게 3가지 절차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보전절차와 실현(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권리.의무의 확정 절차인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민사소송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크게 나누어 생각해보자.

1. 소송개시
소송은 訴狀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개시
소장에는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게 됨
Q 소 진행 중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 소장 제출시

2. 소장적격심사
주체 : 재판장 (판사×)
필요적 기재사항인
당사자, 청구취지,청구원인에
흠이 있는지 확인
이때 흠이 있다면 보정명령 ->
보정되면 절차진행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

3. 소장부본 송달 + 안내문
1) 송달방법 :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공시송달
2)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송계속 발생, 즉 실질적 소송관계 형성,
이당사자 대립구조 형성
※여기에서 계속이란, ing 가 아님.
계류중에 있음을 의미함.
이때부터 소송주체 : 법원
3) 피고 : 답변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백간주 (공시송달 제외)

4.소의 적법성 심사 (소송요건)
소송요건은 크게
법원
당사자
청구 (소송물인 심판의 대상) 으로
나눌 수 있음

5. 본안심사 : 청구대상심사(본안요건)
※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은 1회
변론기일부터 병행해서 이루어짐

6. 변론종결

7. 평의

8. 판결문 작성

9. 판결선고
기판력
주관적범위
시적범위
객관적범위

10. 판결문 송달

11. 상소
불변기간 : 강행규정, 효력규정
확정 -기판력
확정 전 또는 후에 불복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불복대상적격은 유효판결에 한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이며,
각 목차에 따라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것임.

갈길이 머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