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제20강 당사자적격 (2) -제3자소송담당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사자적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당사자적격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반적당사자적격 과 타인이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3자소송담당 입니다.제3자소송담당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끼어드는 것이므로 그만큼 예외적인 거겠지? 그래서 제3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놓은게 법정소송담당 (법소담) 이고 권리 주체가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임의적소송담당 (임소담) 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소담 1)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병행형 : 권리귀속주체 이면서 담당자로서도 인정됨 회사대표소송에서 주주 채권자대위소송 에서 채권자 ○ 갈음형 : 권리귀속주체의 당..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제19강. 당사자적격 (1)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중 19강 당사자적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적격 특정청구 에 대하여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승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적격 * 이혁준 교수 왈, 처음 공부할때는 의의 같은 건 단어 하나 하나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함.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정당한 당사자) 이것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 당사자 적격자 (자신의 권리)와 제3자 소송담당 (타인 대신 )이 그것이다. 일반적 당사자 적격은 소송승패에 따른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며, 각 소의 종류별로 알아볼 수 있다.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고필공(고유필수적공동소송)과 단체내부분쟁이 .. 더보기 법 조문 공부할때 필요한 법전 - 노트필기용 민법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법 공부를 할때 없어서는 안될 게 法典인데요. 민법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법조문을 출력해서 보았는데요. 그러다 알게된 법전. 노트필기용 민법전 입니다.민법총칙 제1조부터 나와있는 건 다른 법전과 똑같은데요. 각 조문마다 공란이 있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이런 식으로 법 조문을 보면서 중요 내용을 필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날때마다 법 조문을 자주 보려고 하는데요. 법 조문을 보면서 중요내용이나 암기해야 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 좋더군요민법 공부하실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17~18강 당사자능력과 민법상 조합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려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법상 관리,처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인 당사자적격과도 다른 개념이다.단체 관련한 Case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논증 SET는 다음과 같다. 1.단체의 법적성질 비법인사단 /조합 의 구별 구별의 기준은 명칭이 아닌,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강약의 기준은 조직행위 다수결방식 단체존속 주요규약 "쪼(조)다단체요" 라고 외우기 공동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동업약정은 전형적인 조합 이다. 2. 적법성 1)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은 민소법 제52조에 의해 자신명의, 즉 사단이나 재단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사원총회결의를 요한다. Q. 조합 :..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16강 성명모용소송과 사자명의소송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사자확정의 문제입니다. 당사자확정은 크게 문제되지않고, 특별한 사안, 즉 성명모용소송이나 사자명의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다.두가지 경우 모두 답안을 쓸때는 확/발/간 (효,구) 로 작성하면 됨. 1. 성명모용소송 1) 당사자확정 원고측/피고측 모두 판례입장 기재. 소장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당사자확정 -> 피모용자 2) 발견시 조치 ○ 피고측 모용 법원은 모용자를 배제하고, 피모용자에게 기일통지, 출석요구 피모용자는 절차권보장이 되지 않았음 이때 모용자는 무권대리에 준하게 됨 따라서 피모용자가 추인가능. ○ 원고측 모용 모용자는 무권대리에 준하여 소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 -> 보정기회 (피모용자 추인 가능..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15강 당사자의 확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 즉 법원, 당사자, 소송물 중 당사자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한다는 표시설의 입장임. * 시험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 기재. 따라서, 소 제기 전 피고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 제기한 경우 - 실질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 이고,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함. 당사자확정의 보정방법 1. 당사자로 확정된 자와 교체하려는 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 당사자표시정정 *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 제기시부터 2.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 피고경정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 경정신청시부터 판..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14강. 거동관할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을 법정관할과 거동관할로 나누고, 거동관할은 합의관할과 변론관할로 나뉜다. 甲과 乙은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甲의 집은 서울 관악구(서울중앙지법) 乙의 집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이고 둘은 관할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법으로 합의했다. 이후 甲은 A에게 채권양도 하였다. A의 집은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이다. A는 乙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대여금지긒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관할위반인가? 풀이 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관할부터 시작하라. 1.합의관할 의미,취지 29조 요건: 1/대/법/서 => 합의관할 유효하게 성립 되었는 바, 모습: 판례입장 언급 => 2조,3조 보통재판적 효력 : 주관적범위 특정승계인이므로 판례는 ..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12강- 관할권 논증Set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 (법원,당사자,소송물) 중 법원에 관한 요건으로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관할권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면 이를 작성할 논증 Set 가 있다. 예를들어, 甲이 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하였다.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가? (관할위반?) 이런 문제임. 이때 작성해야 하는 논증Set는 1.관할 위반 여부 2. 발견시 조치 및 이송 3. 간과판결 효력 및 구제수단 (두음자: 위발간 효구 로 위우자!) 의 순서로 풀어나간다. 관할은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관할과 거동관할로 나눈다 법정관할은 다시 직무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로 나누고, 토지관할은 다시 보 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개별)으로, 특별재판적은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으로 나눈다. (직사..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