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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12강- 관할권 논증Set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 (법원,당사자,소송물) 중 법원에 관한 요건으로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관할권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면 이를 작성할 논증 Set 가 있다. 예를들어, 甲이 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하였다.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가? (관할위반?) 이런 문제임. 이때 작성해야 하는 논증Set는 1.관할 위반 여부 2. 발견시 조치 및 이송 3. 간과판결 효력 및 구제수단 (두음자: 위발간 효구 로 위우자!) 의 순서로 풀어나간다. 관할은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관할과 거동관할로 나눈다 법정관할은 다시 직무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로 나누고, 토지관할은 다시 보 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개별)으로, 특별재판적은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으로 나눈다. (직사.. 더보기
이혁준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11강 중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후 소장적격심사 -> 소장부본송달 -> 소송계속 발생 이후 소의 적법성 심사, 즉 소송요건 심사이다. 이는 적법한 취급을 받기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소의 적법요건이다. 일반적 소송요건은 법원, 당사자, 소송물 로 분류 오늘은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을 알아보기로 한다.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은 다시 재판권과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판권의 분장에 관한 내용이 관할권 이다. 재판권은 다시 인적범위와 물적범위로 나눠볼 수 있다. 1. 인적범위 외국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 판례)) 상대적 면제주의, 즉 행위성질이 국가권력행사인 경우 면제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예:고용계약)는 면제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행사 그러나 압류,추심명령 사안이 있는.. 더보기
GS25 편의점 택배 예약방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지난시간에 GS25 반값택배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는데요. GS25 편의점에 직접 가서 입력하고 택배를 보내도 되지만요. 미리 앱에서 예약을 하고가면 금방 택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1. 플레이스토어에 'GS25 편의점택배 ' 검색하고 설치2. 반값택배예약 선택 반값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택배를 이용하려면, '국내택배예약'을 선택3. 유의사항 확인 인지하였습니다 클릭4. 물품선택 종류 고르기 택배 보내려는 품목 선택하기5. 보내는 사람 등 정보입력 보내는사람 인적사항 입력하고, 택배 받을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입력 그리고 택배 받을 편의점 검색6. 도착편의점 검색 반값택배는 받는사람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아닌, GS25 편의점으로 보내면.. 더보기
택배비 부담스러울때 - GS25 반값택배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택배를 보내야 할때 택배비가 은근 부담이 되곤하죠. 무게가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도 5,000~6,000원 정도를 하니까요. 그러다 이용하게 된 GS25 반값택배 입니다.반값택배는 말 그대로 택배비가 일반 택비비의 절반정도 낸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GS25 편의점에서 받을 사람이 있는 쪽 GS25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GS25 편의점에 찾아가 택배를 수령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반값택배 보내러 가실까요? 택배 보내러 가기전에 미리 'GS25 편의점택배'을 깔고 회원가입 후 반값택배 예약을 해놓으면 GS25 편의점에서 금방 보낼 수 있습니다. 예약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포스팅해 놓았으니 참고부탁드려요 https://hjin7138.ti.. 더보기
책을 귀로 읽다 - 전자책어플 '오디언 도서관'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책을 귀로 읽을 수 있는... 오디언 도서관을 소개할까 합니다.저는 종이책으로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버스타고 갈때나, 가끔은 내가 읽는 것보다 누가 읽어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그럴때 이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오디언도서관 안에는 우리나라 국립,시립, 대학도서관 등을 모아놓은 곳이라 이용료도 무료입니다. 자, 이제 책을 들으러 가 보실까요? 1. 플레이스토어에 '오디언도서관' 검색 2. 설치하고 열기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3. 시,도 도서관 선택 이렇게 우리나라 각 시,도별로 도서관이 모여있으니, 이 중에 회원가입 되어 있는 곳이나, 회원가입 하실 도로 선택하시면 될것같아요. 저는 경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 더보기
이혁준 의 민사소송법 강의 제6강 - 판례상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송물이론, 前訴 진행중 後訴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물 동일 여부 판단에 대하여 판례상 문제되는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등기청구 1)말소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제기 (민법 214조) 이때, 乙의 민법 108조를 이유로 등기경료원인무효 주장.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後訴 제기. 이때는 민법 103조를 이유로 원인무효주장. => 108조, 103조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개개의 독립,방어에 불과함.따라서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송물이며, 중복제소에 해당함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이때 민법 568조를 이유로.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더보기
민사소송법 5강.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중 '소송물이론'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구성요건 중 소송물이론 입니다.訴狀을 작성할때에 일반적인 형식임. 이 중 청구취지 에 소송물, 즉 심판대상과 심판형식을 특정하여 기재하게 됨. ex) 부동산: 소송물(×),계쟁물(○) 인도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송물 (○) 소송물이론은 前訴 진행 중에 後訴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물 동일여부의 식별기준이 된다. 소송물이론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이원설,일원설) 이 그것임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계쟁물과 소송물이 다르다는것과 청구취지가 상이하면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함 ※이행의 소(~을 이행하라) 인 경우 구소송물이론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사실관계)+ 실체법상 법적근거 가 .. 더보기
민사소송법 1강 - 오리엔테이션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이혁준 교수의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1강은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이하 공부하는 내용은 존대어 생략합니다.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보전절차 확정절차 : 민사소송 실현절차 : 집행 이렇게 3가지 절차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 보전절차와 실현(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권리.의무의 확정 절차인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민사소송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크게 나누어 생각해보자. 1. 소송개시 소송은 訴狀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개시 소장에는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게 됨 Q 소 진행 중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 : 소장 제출시 2. 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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