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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푼 찌니
부푼찌니 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 (법원,당사자,소송물) 중
법원에 관한 요건으로
관할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할권에 대한 시험이 나온다면
이를 작성할 논증 Set 가 있다.
예를들어,
甲이 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하였다.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갖는가? (관할위반?)
이런 문제임.
이때 작성해야 하는 논증Set는
1.관할 위반 여부
2. 발견시 조치 및 이송
3. 간과판결 효력 및 구제수단
(두음자: 위발간 효구 로 위우자!)
의 순서로 풀어나간다.
관할은 발생원인에 따라
법정관할과 거동관할로 나눈다
법정관할은 다시
직무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로 나누고,
토지관할은 다시
보 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개별)으로,
특별재판적은
독립재판적과 관련재판적으로 나눈다.
(직사토, 보독관 으로 외우자!)
거동관할은
합의관할과 변론관할로 나뉜다.
여기에서 중요한거~~
토지관할(재판적), 독립재판적,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위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해야겠다.
다음시간에는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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